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이 제도들은 의대생들 사이에서 점차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부적절한 처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현역병으로의 입대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및 군의관과 공보의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보의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106명에서 35.3%나 급감했다. 특히 의과 분야에서는 더욱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며, 450명에서 25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이성환 회장은 이 문제의 원인으로 공보의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37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징벌적 수준'으로 느끼는 의대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대생 1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7%만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복무 기간의 길이가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복무 기간 외에도 급여 및 생활환경, 경력 단절, 법적 책임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구를 통해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대현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군의관 및 공보의 제도 개선 TF"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제도로는 향후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최근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 중 상당수가 올해 8월 안에 현역병으로 입대할 계획임이 드러나, 이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22년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200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필요로 하는 병원과 지역에 추가 인력을 차출했으나, 이는 결국 남은 인력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이들의 업무량과 법적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