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원점 재검토를 수백 번 요구했다" 답답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 부재를 의정 대화의 주된 장애물로 지적
의료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
의료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부족 문제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의 분열된 입장이 의료 정책 논의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와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이상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정책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 수차례 의대 증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가 단합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의대 증원 숫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입장은 명확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투명성 부재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단순히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도 기인한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협이 대한민국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의료 정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양측 간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의료계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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