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모집 정원이 250명으로 크게 축소되면서 지역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입영할 수 있는 의사 예비자 수는 3000명 이상이지만, 정원 축소와 관련한 책임을 둘러싼 복지부와 병무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보의의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 중인 공보의 A씨는, 원래 9명이었던 동료 공보의 수가 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2명만이 남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지역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보의 정원 축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입대 예정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무원 B씨는 공보의 정원 축소에 대한 책임을 병무청에 돌리며, "복지부가 정원을 최대한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처음에 706명을 요구했으나, 병무청에서 250명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복지부가 처음에 706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250명으로 정원 축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입영 예정자 3370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고 묻며, "지역의료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복지부 B씨는 "지역의료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의사들이 직접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지역의료는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이 발언이 사실상 복지부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처해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무원 B씨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다. B씨는 A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비웃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태도에 상처를 받은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단기적인 효율적 공보의 배치 방안과 장기적인 지역의료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