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 27일 SNS를 통해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전하며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독재 방식을 지지하느냐"고 직격했다.

박 부회장은 전날에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정심은 그대로 두되, 수급추계위를 보정심이 아닌 장관 직속으로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수정안이 사실상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절차를 언급했다.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자가 본인임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박 부회장은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처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강선우 의원에게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을 그대로 지지하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부회장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가 "40~5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그만큼 신중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빠르게 가!’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공약 실천의 속도감을 풍자하는 표현이라며 이를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거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준 금리 결정 같은 방식을 택하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단체,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며 "이 나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를 왜 했는가?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했다"며, "이런 수급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