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반면, 의료계가 반대하는 또 다른 법안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최종 의결되자 국회가 이를 개정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7일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간호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에 분노한 대한간호협회가 본격적인 단체운동에 돌입한다. 간호사 면허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9일에는 연차 궐기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또, 간협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해 간호사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이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간호법의 대안으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후 이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을 개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곧바로 입장표명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촉구하며 반발했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규탄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간호법에 관해 여당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는 이를 반기기보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거부권 건의 법안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됐기 때문이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도 종료된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곧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12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법안에 면허취소법은 포함되지 않고 간호법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열린 브리
지난달, 전공의들과 의대생은 물론 의료계 전반을 놀라게한 일이 있었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정원인 4명이 초과되어 경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이 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명이었다.단순히 경쟁이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이유는 흉부외과
기본 진찰료 개선이 이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제외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보상을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의료계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 총궐기 투쟁을 시사하며 의료계의 혼란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출처: 대한간호협회간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당정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 거부권
당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 거부권에 관해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거부권 건의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 협의 대신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오는 14일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간호법 관련 출구 전략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출처 : 동아일보1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약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일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2번째로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 출범도 알렸다.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간호대 학장들과 간호대생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출처 : 삼육대학교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와 ‘KNA 차세대 간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