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계에 처우 개선을 위해선 함께 연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 해답이 간호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와 젊은 간호사 모두 “열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수정안 협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여당, 정부와의 협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수정안 협의 없이 원안 통과 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의료계서 불만 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마
동네의원이 개원해서 사라질 때까지 진료과목에 따라 최소 7년 3개월에서 최대 15년 2개월까지 존속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에서 나왔다. 또, 피부과·비뇨의학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의 절반 이상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약 3년 4개월만의 종식 선언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관리처9일 정부 관계자에
당초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논의가 9일 국무회의서 상정되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16일 국무회의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17일까지이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며 일반 진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진료과목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전문의가 온라인 상에서 이들의 실상을 털어놓으며 폐과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소아과 전문의야. 넋두리 한번
대한의사협회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산될 시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도 이에 대응한 단체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행동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대한간호협회8일 간협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응급구조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만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응급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환자 이송까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응급실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
정부가 고질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조정이라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하고, 2025학년도부터 바뀐 의대 정원을 적용해 입시를 치를
최근 대구에서 추락으로 인해 10대 중증 환자가 발생했으나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용을 거부했던 응급의료기관 4곳이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응급환자를 수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은 만
당초 간호법에 관련해 무조건적 거부권 건의 방침을 표명하던 국민의힘 측에서 급속도로 거부권 행사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거부권 행사가 더욱 미궁속으로 빠지는 모양새이다. 여당은 거부권 관련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무조건적 거부권 행사 방침에서 중재안 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함께 통과된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간호계가 오는 17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부분 파업을 잇따라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등 13개 보건복지단체를 향해 ‘집단 진료거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SNS 게시글을 통해 간호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갈등을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