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의학계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대학의학회와 산하 회원 학회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최근 대구에서 10대 여아가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실 4곳이 수용을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른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응급실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4일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
대한응급구조사가 민간이송단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연가 부분 파업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의사·간호조무사의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던 보건복지부도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직역간의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유감스럽다는
최근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전문의들이 수련 과정 이후 수술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감기환자를 진료하는 등 수술실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의료비 체계 때문이다. 현행 의료비 체계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보다도 ‘박리다매’가 가능한 간단한 진료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오는 3일부터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 대안 마련 협력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입법 끝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로 넘어간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법만 거부하고, 면허취소법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
보건의료계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 간호조무사 주도의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되고, 16일까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산될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발생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자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최근 ‘폐과선언’ 논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초 5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부분 1차 파업을 3일로 앞당기는 등 강력 투쟁 의지를 불태우
최근 한 의사가 어깨부위의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상태 환자의 사지에 체온 유지용이 아닌 실수로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랜지에 데운 후 올려놓았다가 한 달 이상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다. 소송 끝에 결국 의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총
연세대와 인제대 등 국내 일부 의과대학들이 시범적으로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의대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고질적인 삶의 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대가 상대평가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시범전환의 결과에 따라 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찬성 179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안 그대로의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등의 초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는 못했다.다만, 이후 처리된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 결사 반대하고 있던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에게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중재안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일사천리 진행된 입법 폭거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대대적인 총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 논란에 간협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오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