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진행하자 표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경수를 놓았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전문직 중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자격이 제한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의료인력이 손실될 우려가 굉장히 적다는
국내 엠폭스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이 엠폭스 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비하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엠폭스 유행 확산을 성적 소수자에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의심 증상을 보이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임에도 전문의인 척 광고하거나 간판을 달아 환자들을 속여 진료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의들이 최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진료를 하기 위해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어 환자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게티이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다른 차원의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일 여야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은 원안 그대로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들을 처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이용해 27일 유력한 간호법 원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강 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
27일 국회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당정 중재안을 간호계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간호계는 여전히 원안 그대로 통과를 고수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의 심의가 다시 한 번 불발되어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서 예고한 5월 시범사업을 강행할 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인 간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간호법 단독 처리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열린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5일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권역별 파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많은 만큼 의사들에게도 파업 관련 협조를 요청한다.25일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매 전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하고 2시간에 가까운 걸리는 종합신경심리검사가 꼽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검사를 간단한 컴퓨터 검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분석 결과가 나와 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오는 5월 1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증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의료계는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사망하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