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지했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프리핑에서 “곧 중국이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한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지 하루 만이다.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은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한국대사관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속전 속결로 조치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9일 저녁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느껴지기도 했다. 친 부장은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비과학적이라는 뜻을 밝히며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의 첫 통화에서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했고, 실제로 다음날 발표문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성 조치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더불어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중단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소수의 국가들이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전염병 상황은 외면한 채 여전히 중국만을 겨냥해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는 입국시키기로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며 “태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유리한 조치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한국에 내세웠던 ‘외교와 방역의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조치 했던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당장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절(21~27일) 연휴 이후에는 유행세가 더 폭증할 수 있는 만큼 1~2주 정도는 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규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