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를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의 전문가 자문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본이 18일이나 20일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 조정을 통해 먼저 해제하고 추후 유행 상황을 살펴 완전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1단계 조정 시점의 세부 조건이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관리 상황은 안정적이다. 신규 확진자나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등 전체적인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주일(8~14일) 신규 확진자는 약 30만 명 수준으로, 전주(1~7일)의 41만 명에 비교하면 약 27%가량 감소했다. 주간 사망자도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정도 줄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해제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2가지가 충족될 경우 1단계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현재 4가지 지표 중 접종률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충족됐고, 이와 별도로 중국발 확진자 대량 유입 우려 역시 단기 체류 입국자들의 검사 양성률이 10%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자문위 사이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1단계 해제 시점을 정하는 데에는 이번주 토요일(21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가 변수가 되고 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직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면 이번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 또 설 직전 해제 시점을 발표할 경우 개인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중 중대본 회의에서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직후로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설 연휴 유행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대본 차원의 결정은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