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들을 위한 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책 등 두 차례나 소아청소년지원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결국 붕괴를 막지 못하고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오는 28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형병원 전문의 중심으로의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일차의료 관리와 중재 중심 진료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수가 정상화 등의 개선책을 통해 예비 의료인이 미래를 보며 소청과로 유입되게 하는 고강도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이라는 이름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소청과 붕괴는 이미 진행중에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친 대책도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 붕괴는 진료 인력의 유입이 단절 된 것에서 큰 원인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진료 대란을 골든타임 내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정원 208명 중 5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5.4%까지 바닥을 쳤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처음으로 80%를 기록하며 미달된 이후 2020년까지 74%, 2021년 38%, 2022년 25.4%로 급격하게 폭락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한림대학교 의대생 A씨는 소청과 기피가 만연하고 있는 의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동기와 선후배 모두를 통틀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비교적 편하거나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메리트가 큰 영상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이나 힘이 들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거나 개원에 메리트가 있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만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런 소청과 기피 현상은 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습과 인턴 과정에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전공의 한 명만 빠져도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나머지 교수나 전문의들이 힘들어하고, 쉬거나 집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소청과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MZ세대는 워라벨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며 결국 지원율이 바닥을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고강도 응급심폐소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위해 대형병원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으로의 진로체계 전환, 전공의 수련지원, 입원진료수가 인상 등을 제안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2,3차 수련 병원이 고난이도 중증질환부터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공의 책임과 부담을 경감해 향후 전공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공의가 급감하면서 소멸 위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과 보조인력 비용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소 필요 인력의 60%가 유지되어야 진료 위기 개선이 가능하고, 나머지 40%를 전담전문의로 대체하기 위한 전담 전문의 고용 인건비 지원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소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료강도가 높음에도 보상 수가는 현저히 낮아 진료량으로 메우는 형태도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진료와 저수가는 2,3차 수련병원들이 소청과 투자 및 운영에 소극적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소청과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입원 진료수가 소아 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3차 수련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중증질환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중증도 가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청과 일차의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도 제안했다. 안정적인 개원가 유지는 전공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량진료를 통한 적자 메우기가 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 등 저평가된 일차의료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와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그저 제스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폐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회는 소아청소년 진료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등의 준비가 되었을 때 소청과 간판을 내리고 다른 분야의 간판을 올려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