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대 “간호법 통과시킬거면 의료인서 간호사 제외하라” 규탄

- 보건의료단체,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저지 규탄 집회
-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에 항의 서한도 전달
- ‘무기한 단식 7일 째’ 치협 박태근 회장도 참여... “관련 법안 깨끗하게 폐기해야”

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공식 항의서한도 직접 전달했다.


▲ 출처 : 메디칼타임즈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다소 낮은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른 아침부터 보건의료연대 대표자들과 의료계 단체 소속 회원 120여명이 민주당사 앞에서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 간호사 특혜법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표 발언에서 “지난해 5월 서울시의사회가 이 자리에서 궐기를 연 지 10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올해 2월 9일 민주당의 입법폭거로 두 악법이 국회의 본회의로 상정됐다”라며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의사회원들의 분노와 열기를 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사죄하라. 간호사 특혜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사 앞에서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대 민주당 간호법 저지 투쟁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한드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삭발 투쟁까지 감행하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법사위에 관련 법안들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모순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제2법안소위로 계류시켰음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의 논의 구조를 깨트려버렸다”라며 “민주당은 잘못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수 없이 의료계가 지적해 왔듯이 현행 보건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이라며 “오늘 집회를 통해 잘못된 법안들이 더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비대위 집행위원은 “저 당사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해당 법안들을 심사숙고하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전체 의료인이 한 팀이 돼 일했다.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간호사 특혜법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 후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 요구 400만 회원 항의서한'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규탄 집회에는 지난 3일부터 7일 째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태근 대한치과협회장이 참여하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해왔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정성을 다 해 일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치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선후배와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켜 버리는데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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