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하순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달 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본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3월 통과부터 막겠다는 의지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본 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1인 단식투쟁도 진행한다. 16일에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비롯해 전국의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다.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인 23일과 30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13개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도 개최한다. 집회는 국회 앞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만일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뒤 가결된다면 단식 투쟁을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으로 확대하고 4월 2일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만일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1차 단식 투쟁은 중단하되 30일 본회의 일정에 초점을 맞춰 투쟁 대오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다면 4월 9일 국회 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3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떤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투쟁 로드맵은 3월 국회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 국회를 무사히 넘기면 4월 투쟁 일정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수정안 발의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모두 ‘폐기’하는 것만이 투쟁의 목표라고 말했다. 면허취소법이 중대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수정안이 발의될 가능성 자체도 낮게 봤다.

박 위원장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일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로 면허취소법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면허취소법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의원이 늘고는 있지만 수정안 발의 과정은 매우 복잡한만큼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정치권이 제안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며 “중대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협 14만 회원 뿐만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서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일반 국민과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대회원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24일까지 서명이 가능하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네이버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