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내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법안에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표 계산만하고 ‘야당 단독법’이라고 주장할 뿐 민주당에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다”라고 ‘민주당 단독법’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 우리당 김민석 의원 3명이 대표발의했다.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민주당 단독법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법안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국민의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직역 단체 갈등 뒤에 숨어서 표계산만 할 건가”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회피하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가지 민주당에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백히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계 총파업에 앞장설 것으로 보이는 대한간호조무사에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간무협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법정단체 인정은 제정 간호법에 이미 담겨있다. 학력 인정의 경우도 추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은 교육부 소관이다. 더군다나 전문계고와 간호학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간무협 요구를 받아들이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 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직 간 형평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면허취소법을 당정 중재안대로 고치면 형평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의료인은 보건의료관련법으로만 면허 제한을 받으니 그 형평을 다른 전문직과 맞추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여야가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둔다면 의사가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하는지 제시해야 국민도 납득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