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간호인력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간호계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많은 이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됐던 복지부의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에 관해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당초 5월로 예정되어 있던 간호인력대칙을 앞당겨 발표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간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요구가 높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정이었는데 이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26일 대한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내용에는 충분히 환영하지만 27일 본호의 간호법 제정을 앞둔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 과장은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건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 어떻게 녹여낼지 오랜시간 고민한 결과물인데 이렇게 폄훼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가 단독개설할 때 간호사 혼자만 의학적 판단을 내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일 갖춘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간호사의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PA간호사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 경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보장된 배경에 대해서 임 과장은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