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합의하지 않고 ‘결렬’을 선택한 뒤로, 수가 협상 구조와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최저 임금을 포함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의료기관 역시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늘었다. 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사회 곳곳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해왔으며, 시민단체나 노동계 역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는 양심의 문제로 차후 희생을 강요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닥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지정대로 묶여 있는 의료보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을 제안한 것은 의료계 길들이기를 위한 정부의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1.6% 수가 인상이라는 푼돈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같은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새로운 협상 모형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불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이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건의했지만 의협은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협상에 참여했다”며 “이는 결국 역대 최저수치를 제안받고 결렬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급자단체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수가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이 있고, 수가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협에서는 엉터리 수가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상 수가 보장과 공금자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