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 관점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에선 규제를 하기 보다는 관련된 산업들을 키워나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0일 윤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되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주제별로 나눠 국민 대표와 토론하는 행사로, 정부부처가 연초 진행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것이다. 때문에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주제와 대통령 발언은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으로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포함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현재 디지털의료서비스 활성화로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펜데믹 후 제도화가 안돼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약 배송이 안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돼 국민 불편이 있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 후 일반인 발언이 이어졌다. 5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일하는 워킹맘과 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이사가 각각 발언했다.

워킹맘이라는 참석자는 “워킹맘으로 비대면 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평소 이용하던 소아청소년과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 시행 기관과 약국이 적다”며 “부모들이 편하게 일하고 아이가 아플 때 회사 눈치를 보지 않게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산업협회 김성현 이사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 경험은 우리 상상보다 삶을 더 변화시켰다”며 “이런 변화를 안정적이고 부작용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속도가 세상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이 안돼 세도 공백기를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다. 국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산업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 소비자 간 이해충돌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과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쪽의 권익 보장을 위해 다른 쪽을 규제하는 방식은 안된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기술 대단하다. 전세계 상대로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다.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한시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시 하향 조정됐을 때 종료되지 않고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