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와의 약 6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 중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대치 끝에 중단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결국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공조수사본부는 "대치가 계속되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배경과 적법성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 한 혐의(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공수처는 내란에 관련한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없는데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 잘못 되었다라는 입장도 있다. 다만, 법원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尹 변호인 측은 유감스러운 입장을 전하였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 15분경 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팀장과 수사관 30명, 경찰 수사관 50명이 동원되었고, 경호처는 8시경 공관촌 정문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대치가 계속되었다.

경호처의 저지와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가 설정한 1·2차 저지선을 통과하여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으나, 결국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체포에 실패했다. 공조수사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시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밝히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다.

향후 계획과 집행기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총 150명으로,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이 포함되었다. 그 중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80명은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향후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며, 해당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6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