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란선전 혐의로 특정 유튜버들을 고발한 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 내부의 허위조작감시단이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롯됐다.

유튜버 고발과 내란선전 혐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특정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그라운드씨’의 김성원, ‘공병호TV’의 공병호, ‘김상진TV’의 김상진, ‘김채환의 시사이다’의 김채환 등 6명이 포함된다.

댓글과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전파 경고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국민소통위원회 정용기 공동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비판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비판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주축이 된 ‘이상회’는 11일 “카카오톡 검열과 고발을 통한 대국민 겁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시도를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본색을 드러낸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삼회는 성명에서 “카카오톡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폭거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하며,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카카오톡 계엄이 진짜 내란이다”라며, 이번 사안을 내란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과 위헌적 발상에 대한 우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가짜뉴스의 판단을 누구의 기준으로 하느냐는 큰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는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과거 발언과 논란

이번 논란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2021년 12월 11일,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카톡 검열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당시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대선 캠페인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가 다시금 그 발언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조치와 카카오톡 검열 시도는 현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