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과중업무 문제 지적하며 체계적 논의 촉구
보건의료노조 "의사 연봉 3억, 다른 직종과 5.7배 차이" 주장
91.3% "의사 업무 PA 등에게 전가"… 교육 미이수 비율도 높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계 내부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사와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월급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하며 의료인력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채용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의료 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과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있다"며 "인력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현장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조차 관행처럼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PA 등 일부 직종에서는 업무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체계는 여전히 불균형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사와 다른 직종 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지방의료원의 재정난과 맞물려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대한민국 의료정책에서 인력 관련 체계적 정책이 부재한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막대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적정 임금,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보건의료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5282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약 3억원에 달해 두 집단 간 연봉 격차가 5.7배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이미 과거에도 의사의 높은 소득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2023년 한 토론회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 소득이 OECD 평균의 1.7배에 이르고, 이 중 70%가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며 "10조원의 국민 부담과 비교하면 의대 신설에 필요한 3000억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 91.3%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PA)에게 의사 업무가 많이 전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PA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61.8% 증가한 반면, 이들 중 43.9%는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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