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억 5000만 원 규모 예산 투입…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통합진료 체계 구축
분만실 10개 이상, 전문의 최소 3명 등 엄격한 자격 기준 적용
지역별 균형 고려한 평가 통해 사업 수행 기관 선발 예정
정부가 지역 모자의료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산과 전문의 당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4억 5000만 원 규모의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금을 투입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통합 진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5년도 지역 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34개 지역 모자의료센터 중 분만과 신생아 진료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으로, 분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10개 이상 운영, 산과 전문의 2명과 신생아 세부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하며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10개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개소당 올해 4개월분 1억 5000만 원, 내년부터는 연간 4억 4000만 원 수준의 당직 전문의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 기준으로 시설과 인력 등 산과 및 신생아과 진료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지역별 균형 배분을 고려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달 6일까지 참여할 의료기관을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온 모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및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권역별로 운영되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통합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지정해 최상위급 치료와 중추 역할을 맡기고, 권역 모자의료센터 22개소와 지역 모자의료센터 34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3단계 체계를 완성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공문은 시·도에서 총괄해 취합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양식을 참고해 작성할 것”이라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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