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추가 시행·출결 불이익 면제 두고 형평성 논란 가열
"떠밀리듯 복귀" 의료계 불만 고조…"차라리 내년 복귀가 낫다"
교수들 "교육부가 여론 몰이…의대 특수성 고려해야" 비판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를 놓고 불거진 특혜 시비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논란이 의료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하며 “기존 교육과정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을 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게 하고, 1학기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불과 10여 일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마저도 공식적으로 특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의대생을 위한 새로운 학사 일정 편성 자체가 특혜는 맞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복귀를 진행하는 현재의 방식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지금 복귀하든 내년에 하든 결과는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는데 여론 악화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조용히 돌아갔으면 특혜라는 오명까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의대생을 특혜 프레임으로 몰아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의대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는 필수 과목이 대부분이고 한 과목만 낙제해도 유급되는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학과는 한 학기 과목에서 낙제하더라도 계절학기나 2학기에 다시 수강하면 되지만, 의대는 학년제로 운영돼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의대가 타 학과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 특혜라고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논할 때 의대의 교육과정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내년 8월 졸업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8월 졸업이 확정될 경우 의학교육과 의료시스템의 정상 운영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내년 2월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특혜 논란 속에 졸업 일정마저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수업과 수련의 정상적 진행은 어려워진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 3월에 모든 학생이 동시에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까지 이번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대생 복귀 문제는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 이상의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교육부가 향후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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