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정책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9월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사 인력 규모 산정을 맡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추계 결과는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배제됐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명시된 바 있다. 당시 공약에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포함돼 있었으며, 의료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의료혁신위원회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관련 학회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주요 보건의료 의제가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 정원 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이르면 8월 출범한다. 위원회는 정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서 공급자 단체로부터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10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15인 위원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위원회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의 기준이 될 추계 결과를 내년 4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수급 추계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해 구성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가 주도하며, 약 3년에 걸쳐 관련 연구와 전망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의사를 포함한 11개 직종별 인력 수급 구조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의료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혁신위원회와 추계위원회 모두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 기구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