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급여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의료급여 환자 식대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낮은 수가로 인해 공공병원은 특히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 수가는 6750원이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4230원으로, 62.7%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은 의료급여 대상자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고도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 병원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식대는 인력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따른 가산 항목이 적용된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기본 5290원에 영양사(640원), 조리사(590원), 직영(230원) 등 가산이 붙어 최종적으로 6750원이 책정된다. 반면 의료급여 식대에는 이러한 가산 적용이 전혀 없어 전문 인력 투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식대 인상 방식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건강보험 식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자동조정기전을 통해 매년 조정되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해마다 예산 편성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상승 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은 340.9%, 소비자물가지수는 126.4% 인상된 반면, 의료급여 식대는 고작 24.8% 오른 데 그쳤다. 2003년 3390원이던 의료급여 식대는 2025년 현재 4230원으로, 840원 상승에 불과하다. 그동안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횟수도 단 5차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의료급여 식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매번 무산돼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금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히며 개선 기대가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 계획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급여 식대를 건강보험 식대의 76.5%, 의원급의 경우 92%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정비와 함께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공공병원장은 “20년 넘게 병원들이 손해를 감수해온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며 “단순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처럼 자동조정기전과 인력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