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처방 경향 분석을 넘어 의료 질 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연계된다.

심평원은 항생제와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패턴을 비교·분석해 환류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약제 사용 관리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처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평가 결과가 의료 질 평가지원금 산정, 전문병원 지정,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업로드, 그린처방의원 선정 등에도 적용된다.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처방 모니터링과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병행해 항생제 내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보건기관의 외래 원외 처방전과 원내 처방 청구자료가 분석에 사용된다.

올해 평가는 총 3개 항목, 10개 지표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등 5개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질환별 항생제처방률,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항생제 사용량·처방일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개별 등급과 종합 등급을 산출해 공개하며, 주사제처방률과 약품목수 역시 5등급으로 나눠 국민과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심평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하위 등급(4·5등급) 기관에는 질 향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