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충원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며 농어촌과 의료 취약지에서 필수 진료 공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가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배치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이 53.2%에 그쳤다.

공보의 충원율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90%에 가까웠다. 2020년 89.4%에서 시작해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로 매년 하락했고, 올해 들어 절반 수준까지 추락했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공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기피 배경으로 과도한 복무 기간과 낮은 처우를 지적한다. 현역병은 18개월 복무하는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월 실수령액은 240만250만원 수준으로 병장 월급(205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두 배 복무, 비슷한 보수’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충원율 하락으로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은 공보의들의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의 선택은 뚜렷하게 현역병으로 쏠리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430명의 의대생이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해, 공보의 대신 군 복무를 택했다.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공보의와 현역병 간 복무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처우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군복무 대체 인력으로서 출발한 공보의 제도가 의료 현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농어촌 의료는 장기적 붕괴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