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문전약국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건의 일부개정
전공의들의 복귀가 무산되면서 지방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개혁의 취지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과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지역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이후,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에 단 199명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사직한 9220명의 전공의에 비해 2.2%에 불과한 수치로, 전공의들의 사직률과 복귀율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
현 의료대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과 비교하며, 법의 형평성
치과의 진료실에서 치료를 빨리 끝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 분 동안 진료실을 점거하며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환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 항소를
대법원이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검사비를 대폭 올려 환자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만든 의사의 행위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를 도입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보상 체계가 없는 항목에도 수가를 책정하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공정한 보상이 아닌 효율적인 의료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8일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재부의 논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
2025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의대 정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19일, 가천대학교는 15일 정시 전형을 통해 40명의 의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중앙대학교는 42명을 선발해 총 82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후 한양대, 건국대(글로컬), 인하대,
수원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 김모 씨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최근 중소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에서 예기치 않은 인력 몰림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선 대학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선발을 미루거나 축소하면서, 중소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지원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병원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 16일,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비공개로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정부의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대체 방안으로 제시한 플랜B가 계엄이 아니라면, 이제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플랜B를 제시해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추간판 탈출증 시술로 인해 발생한 하지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A씨는 이 시술을 받은 후 마비 증세를 겪었으며, 이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C씨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 확보와 응급실 과밀화 방지, 그리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