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 의사·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류 씨는 지
올해 2월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직후 심각한 시력 장애를 겪게 되면서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술 후 왼쪽 눈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고, 시야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마비성 사시’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A씨는 증상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충원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며 농어촌과 의료 취약지에서 필수 진료 공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가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번 입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발표한 성명에
의정 갈등 이후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며 심각한 피로 누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74시간을 넘고, 번아웃을 호소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차이가 인구 1000명당 4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 부족이 전공 기피 현상과 맞물리면서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 기사와 연관 없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대학병원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와 입찰 조작 사건을 적발해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50억 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령법인을 활용한 신종 수법과 병원 내부 권력층의 개입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사와 연관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책임 면제를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신체 마비 증세가 다시 한 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우선접종대상자로 백신을 맞은 근로자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최근 작업치료사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의료사고 형사처벌 통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보고서가 기존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19일 2024·2025학번 동시 입학으로 발생한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최근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두 학번을 통합 운영 중인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중순에 마감되면서 병원별 복귀 양상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수련기관은 비교적 빠르게 복귀세가 자리 잡는 반면, 지방 거점병원들은 여전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선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지원 규모
국회가 전공의법 개정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쟁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항암치료 도중 발생한 항암제 누출(일혈·extravasation)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I가 운영하는 J병원이 환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2022가단5*322). 이번 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