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다른 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폐업 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인근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개설 취소 위기에 빠지자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패소했다.약사 A씨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2년차였던 2021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14.6만 명으로, 2020년 11.7만 명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의료를 받기 위해 격리 등을 감수하면서 입국한
지난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2023년 의원급 요양급여 인상률이 2.1%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급은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2022년도 대비 92.1원 인상된다. 한편 의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60대 취객이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분노를 쏟아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조사 결과 국내 혈액 비축량은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준이라, 효율적인 혈액 사용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심평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
최근 한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성 기사를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 허위 과장 광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규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앞서 A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정형외과의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일선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비현실적 저수가와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인 중증도 분류 왜곡으로 인해 진료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
최근 의료계에서는 초저출생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에 소아청소년 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17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4개과 의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내과의사회의 비대면 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한의약육성법’에 대해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한의학의 표준화나 과학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건강보험재정만 고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
국내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계와 또다시 소송에 휩싸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약배달 서비스를 두고 오랜 소송전을 진행 중인 닥터나우는 이번에는 서울시의사회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3일 오전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진료비에도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진료수가 가산이 비단 노인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대한노인의학회는 1
의료계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목포의대 설치법’에 대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원적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 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이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히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
정부는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비급여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비급여 재평가 체계 기준이 마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