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이 의료진의 성급한 결정으로 실시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병원 측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으나 법적 공방 끝에 정신적 피해만 인정됐다. 법원은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 속에서 선택한 치료법에 대하여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법원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A씨가 병원 측에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봉침 교사 사망’ 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을 거치며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증액했던 민사소송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열렸던 민사소송에서는 원심보다 약 7,000만 원 증
한의사가 리도카인 약침을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도 이에 벌금형을 내리면서 초음파, 뇌파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
법원이 출산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식저하와 사지마비 등 허혈성 뇌손상을 겪고 있는 신생아의 가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물어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생아 뇌손상의
생후 1개월된 영아가 병원을 내원했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사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독감 백신에 포함된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인 환각증세로 인해 환자가 추락사고를 겪고 결국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에서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진 최초의 사례로 남게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의 환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단순히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
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용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속에 덜미가 잡힌 해당 의원은 의사 근무 없이 피부관리사 등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
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검사를 진행한 소화내시경과 전문의와 병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이 병원의 의
출생을 앞둔 태아에게 저산소증과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산모 측에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1개의 수술실만 운영하고 있고, 당시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외과 전문의가 또 다시 법정 구속돼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1달 사이에 잇따른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자살시도를 한 뒤 2년여 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책임 수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의 50%로 제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A의료법인과 국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더니, 이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마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없는 진료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의료계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