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명 ‘콤보키트’를 사용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청구는 13일부터 가능하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유방암의 ‘마지망 희망’이라고 불리는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을 촉구하는 청원이 현재 최다 동의 안건으로 올라와있다.해당 청원은 등장한지
전공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 동안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했던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 계획이 배제됐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 증원 방안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땜질 대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주장했다.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족한 의사를 확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처리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인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와 건강보험
지난 2018년 파주에서 환자를 상대로 대리수술을 행해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의료기기 업자 등 5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의료기관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26%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병원이었다.31일 소방청이 ‘의료기관 화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26%정도 증가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의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떠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 직장인이라면 과분할 법한 연봉 수준이겠지만 간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개업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공공 의료기관의
정부가 중증·응급·소아 환자 등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필수의료’란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이지만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의료계가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라며 “해당
지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부터 받는 월급 평균이 39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평균 월급은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겼고, 소형 병원의 전공의도 1년 전에 비해 34만 원올랐다.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별 평균 월급 1·2위를 차지했
2009년 서울에서 의사 2명과 함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차린 의사 A씨가 공동 개원에서 탈퇴하고자 했지만 당시 작성한 동업계약서가 문제가 됐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턴 전기모집의 정원이 초과되어 과다 경쟁 양상이 발생했다. 후기모집에서는 더욱 박빙의 혈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인턴 모집 미달로 자존심을 구겼던 세브란스병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자존심을 되찾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뒤흔들렸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