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과학/IT
    • 세계
    • 생활/문화
    • 주간뉴스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UPDATA : 2023년 06월 09일
한국엠바이오 의료쇼핑몰 병원컨설팅
  • 의료이슈
  • 의료정보
    • 학회소식
    • 건강
    • 제약
    • 의료기기
    • 의료법
  • 뉴스나라
    • 정치
    • 사회
    • 경제/부동산
    • 과학/IT
    • 세계
    • 생활/문화
    • 주간뉴스
  • 스포츠인
    • 스포츠
    • 연예
  • 이슈탐구
  • 토크ON
  • 기사제보
  • HOME
  • 의료정보
  • 의료법

의료법

법원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쓰며 ‘업계 관행’ 주장 의사에 자격정지”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온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해당 의사는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에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

이기성 2023-06-08 17:13

법원 “사무장병원 수익 20%만 가져간 법인에 환수금액 25% 감액 처분은 위법”

비의료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비용 전액이 아닌 25%가 감액된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과한 책임을 묻는다고 취소를 명령했다. 환수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만 25%를 줄인 환수 금액도 책임

이기성 2023-06-05 16:11

법원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어렵다”

출생 6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해 이르러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이기성 2023-05-31 14:57

법원 “의대 졸업 후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60대에 징역 7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방법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성 2023-05-25 14:25

법원 “프로포폴 11배 과다 투여로 사망시킨 의사, 벌금형”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적정 용량보다 11배를 과다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유족과의 합의와 의료행위 위험성 등이 참작된 결과로 보인다.23일 법조계

이기성 2023-05-23 16:44

법원 “업무정지 중 자녀에 마약류 처방 의사에 추가 업무정지, 근거 없어”

법원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업무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가 처분 기간 중 마약류를 다뤘다가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근거가 없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대구시 달서구보건소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이기성 2023-05-22 16:03

법원 “‘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은폐 시도한 간호사들 징역형”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하다 사망에 이르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

이기성 2023-05-11 16:02

법원 “전립선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 환자에 병원 손배책임 없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해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에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원 중 폐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이기성 2023-05-10 15:03

끝나지 않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소송, 대법원에 재상고

파기 환송심 끝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

이기성 2023-05-09 15:30

법원 “급여 이중청구는 물론 거짓청구한 의사에 면허정지 처분 적법”

비급여 시술을 한 뒤 검사비와 진찰비는 따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중청구를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

이기성 2023-05-08 16:43

법원 “수술 이후 감염 악화된 환자에 병원이 위자료 지급”

법원이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환자에게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해 후유증에 시달린 환자에게 의료법인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강주혜)는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 A(60)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정지훈 2023-05-04 17:30

법원 “가짜 의사면허로 징역 후 출소 3달 만에 또 위조한 남성, 징역 5년 중형”

면허를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돼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3달 만에 또 다시 의사행세를 하다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은 조작된 의사면허 이미지 파일만 확인하고 남성을 채용했고,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까지 맡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

이기성 2023-04-26 11:49

법원 “사무장 병원서 일한 의사, 의료기기 구매대금 갚아야”

법원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치과의사가 개설인 사무장 대신 6,000만 원 넘는 의료기기 구매금을 대신 값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계약서 위조 정황은 인정됐지만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한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

이기성 2023-04-24 16:24

한의사 초음파 사건 “피해 환자 여전히 암으로 치료 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6월 22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기성 2023-04-21 14:58

법원 “감정의 의견보단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이 우선”

서류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실제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내린 주치의의 진단이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중앙지법은 대학병원의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아 보

이기성 2023-04-20 11:45

  • 1
  • 2
  • 3
  • 4
  • 5
  • 최신기사
  • 많이본 기사
  • 1 법원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쓰며 ‘업계 관행’ 주장 의사에 자격정지”
  • 2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꾼다... 암 완전 정복 가능할까
  • 3 “올해 비 엄청 온다” 역대급 장마 소식에 판매량 급증한 이 상품은?
  • 4 “여자에 미친 박수홍” 세무사 꼬득이려 한 박수홍 친형 문자 공개
  • 5 의협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확대 검토”
  • 6 ‘오렌지 스모그’로 가득찬 뉴욕, 60년 만에 최악의 공기질... 무슨 일?
  • 7 무차별적인 여론 비난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당연한 필수의료 기피
  • 8 ‘또래 살해범’ 정유정, 강호순과 비슷한 사이코패스 점수 나와
  • 9 충북대 교수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 내가 마시겠다”
  • 10 “한국 의료체계 붕괴, 이미 시작... 특별 대책 나와야”
  • 1 간호법에 가려진 ‘본인확인 의무화법’, 개원가 덮친다
  • 2 간협, ‘단식·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으로 간호법 제정 압박
  • 3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이어 법인카드 ‘깜깜이’ 사적 유용 의혹... 세무상 문제점은?
  • 4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시범사업, 재진 중심·약배송 제한
  • 5 동네의원 중 가장 존속기간 긴 의원은 ‘이비인후과’
  • 6 간협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약속 파기 정치적 책임 묻겠다”
  • 7 의대 정원, 의·한 갈등으로 번지나... 한의협 “한의대 정원 감축”에 의협 반발
  • 8 흡연제지에 컵 집어던진 ‘카페 진상’, 알고보니 지인의 지인 ‘인근 자영업자’
  • 9 ‘간호법만 행사된 거부권’ 의료계, 면허취소법에도 투쟁 이어갈까
  • 10 법원 “의대 졸업 후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60대에 징역 7년”

의료법 인기기사

  • 1 법원 “의대 졸업 후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60대에 징역 7년”
  • 2 법원 “‘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은폐 시도한 간호사들 징역형”
  • 3 법원 “전립선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 환자에 병원 손배책임 없어”
  • 4 끝나지 않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소송, 대법원에 재상고
  • 5 법원 “프로포폴 11배 과다 투여로 사망시킨 의사, 벌금형”

언론사 소개 기사제보 광고·제휴 개인정보취급방침 문의하기

  • 언론사 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 광고·제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제호 : 의사나라뉴스 | 법인명 : 한국엠바이오(주) | 등록번호 : 서울,아53935 | 등록일자 : 2021년 10월 09일 | 발행일자 : 2021년 10월 09일
발행인 : 구본훈 | 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희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서울숲 ITCT타워

의사나라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MDMOR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