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 방안을 내놨다. 협회는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열고,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사실을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국 수련병원들의 충원 현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개월간 비어 있던 진료과와 병동에 인력이 다시 배치되면서 의료 현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전남대학교병원은 인턴 66명, 1년차 레지던트 62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주요 쟁점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쟁점이
수술 도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담당 의사가 교체됐음에도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23년 4월 환자 A씨는 경기 화성의 한 안과에서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안구
10명 중 8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할 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고쳐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밝혀졌다. 진단서 작성 과정이 치료 외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의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되자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자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27일 전문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진료현장은 이미 크게 달라져 있다. 전공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구축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중심 대체 시스템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가 자리 잡으면서, 과거 전공의들의 역할은 크게 줄어든 상태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제정 가시권에 들어섰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본격화된 것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한 72건의 법안을 심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충원율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도권 주요 병원은 지원율이 70~80%에 달한 반면, 지방 거점병원 상당수는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마감된 강릉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한 수련병원별 ‘수련환경 TF(가칭)’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병협)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원 병원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지난 26일 저녁,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양 단체 간 간담회에
비의료인 신분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E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사기, 의료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현안과 직결된 다수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맞물려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적인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사직 전공의와 수련병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화된 갈등을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병협)는 26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에 대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유령 법인’을 세워 대학병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단국대병원 이사장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대학병원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수병협)가 전공의 복귀 이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업무 분장 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병원계에 따르면 두 단체는 오는 26일 저녁 6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