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현안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료대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제기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은 당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여러 병원이 연이어 환자 수용을 거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
대한의사협회가 2026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특히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기존 수가 구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가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병원 운영법인에 약 2억5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했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사진 : 한지아 의원실현행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고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침상에서 낙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병원 측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고령 환자 C씨의 유족들이 요양보호사 A씨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연륙도서 및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보의 수급 감소 및 배치 비효율성 문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적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병원 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Photo AC서울고등법원 민사1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규모 이탈이 벌어진 2024년, 일반의들이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원도 증가한 가운데, 특정
오는 6월부터 인공지능(AI)이 병원의 흉부 X선 영상 판독에 참여하면서,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의 조기 진단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AI 기업인 뷰노가 개발한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 기반 AI 진단 보조 기술(VUNO Med–C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고가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 사진: Unsplash의History in HD약가 인하 여파가 글로벌 제약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바이오시밀
간호조무사에게 침습적인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침습적 미용시술이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시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고 봤다.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한신경과학회를 포함한 주요 의학 학술단체들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전공의 수급 붕괴로 인한 진료·연구 활동 위축은 물론, 학회 자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경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심각한 안구 부작용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토안(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결막염이 수술 전후 과정에서의 적절한 검사 부족과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정부를 향한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공식 발표하며,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며 “향후 집권 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