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가적 대혼란에 빠졌을 것을 강조
- 국가 재난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회의 형태의 체계를 정부에 건의
코로나19가 엔데믹 시기로 접어들면서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이 원칙,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
먼저 현재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최근 모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전화 상담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원격진료 순위까지 매겨지고 있다. 회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지만, 원격진료가 국민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면 터놓고 얘기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에서 나와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의료기관이 있다. 심지어 한 건물에 내과가 2개인 곳도 있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런 상황을 원격의료와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 산간, 교도소 등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도 원격 모니터링, 화상 진료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원격의료는 누구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진료의 원칙은 '의사는 환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비대면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은 상황에 맞게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허용의 범위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이정용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신속항원감사 기관 등을 검색하면 곳곳에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도시에서는 원격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료전달체계 정립, 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 역할 해야
원격의료보다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급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국민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신속항원검사 및 재택치료 역시 지난해 11월 내과의사회가 제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뒤늦게 우리 의사회 및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해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의료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과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시기에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았나 싶다”며 “일차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오미크론 유행에서 우리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 일각에서 개원의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비대면진료 등을 통해 이익을 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를 개원의들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1차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가적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경험으로 신종감염병 대처에 있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번 코로나와 같이 주먹구구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코로나 종식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 위협은 계속적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확산 당시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난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회의 형태의 체계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만성질환관리 본사업도 추진
한편 올 하반기에는 본사업 궤도에 오른 만성질환관리 본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지적됐던 본인부담금 비율이나 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의사회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만성질환을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내과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정부가 본사업 전환 시 본인부담률 30%를 제안했는데, 시범사업 당시 10% 수준이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환자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10%수준으로 확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본사업 시행 시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추가 방침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의사와 환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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