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대의 '낙수효과'들을 부정하여선 아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의사 희소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문제라면서 정원 증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최근에 의대 정원을 주제로 하여 법제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의료계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사 수 총량도 부족하고 분포는 더 문제"라면서 이와같이 의사를 밝혔다. 의사 과잉을 "걱정하지 말라"고도 말하기도 하였다.

정 교수는 "분포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량이 늘어야 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부인한다고 부인되지 않는다"며 "특권의식에 물든 '일부' 의사는 '낙수효과' 대상이 되는 게 자존심 상하겠지만 이는 엄연한 세상 이치"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의사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수의료와 취약지에 의사가 안 가도 이상하지 않고 정책 당국은 해볼 도리가 없다"며 "(정부에 인력) 배분권도 없고 배출은 (OECD) 절반도 못 미친다. '균형'을 논하기 전에 '총량'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원 확대나 '지역할당제'가 의사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했다. 오히려 높은 입학 성적이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다. 요구하는 입학 성적이 높을수록 이후 소득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데 "의사 소득은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 국민 일반과 환자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전국 의사가 모두 수재일 필요는 없다. 수재를 모두 흡수하지 못한다고 입학생 '자질'을 문제시하면 지금 중견 의사 상당수가 의대생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들이 의대에 입학할 당시는 "의대가 수재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간다는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 "(의대 선호 현상) 과열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의대 선호 현상은 의사 인력 과소 배출로 의사 몸값이 올라가면서 가속화됐다. 의대 못 가서 (대신) 이공계로 간 1,000~2,000명이 (다시) 의대로 빠져나간다고 전체 이공계가 얼마나 더 흔들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의 희소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커지면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이 생긴다"며 "극단적인 의대 선호를 야기하는 사회체제는 잘못됐다. 의사 업무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1% 안에 드는 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도 늘어 '의사유인수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이 과잉일 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세상은 (의료계 주장과)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보수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는 다시 의료 수가에 반영돼 가격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오남용이 없도록 하되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받도록 의료인력 수급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의료 정책의 역할이자 의무"라면서 "한심하게도" 의료계에 "항복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분명한 의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