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고, 오는 10일에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선고기일도 추후에 지정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한약제제의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설립을 제안하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첫 번째 임기에서 재선 실패로 WHO 탈퇴를 현실화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취임 초기부터 WHO 탈퇴를 강하게 추진하며 국제 보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활용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례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기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전체의 40%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되었다. 특히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만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는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199명에 그쳤다. 특히 기피 과목인 산부인과에는 복귀한 전공의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방암 수술 중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한 후 영구적인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를 겪은 환자 A씨에게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8월 20일, 사회복지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
부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가 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늦게 한 이유로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 면허 처분의 기준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평당 5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이는 15년 만에 기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4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분양가 상승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며 ‘얼
올해 태국의 인기 관광지인 치앙마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관광청(TAT)은 새해부터 지난 27일까지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3만4954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부터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의료계에 미친 여파가 원광의대를 중심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대와 병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 혼란은 의학교육과 임상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 정부의 의대 증원 후폭풍이 의학교육 현장은 물론 임상 현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가격, 진료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이 정책은,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와 유사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최근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의사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