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배로 괴롭힌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5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5) 등 2명에게 단기 1년 6월에서 장기 2년
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30일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계획에 최근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한 결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의료사고의 접수 및 상담, 조사 및 감정, 조정 및 중재 등 분쟁 조정의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6월부터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기존 주장을 접고, 차등지원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한다”며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훈련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했던 여성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군 관계자는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약 2900여 명의 전공의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배 의사와 전공의를 일대일로 연결해 매달 25만원씩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에는 390명이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며,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계는 3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 희망이 무너졌다. 의료계는 전날까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재판은 결론을 맺지 못했다.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월 30일 예정된 전국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전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29일 회원들에게 촛불집회 진행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모든 회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
한 손님의 '치킨 부스러기' 요청을 기발하게 대응한 치킨집 업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흔한 치킨집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글에는 한 손님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주문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대신 허위 자수를 시도한 매니저 A씨의 휴대폰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이 녹취록을 통해 경찰은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깨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오는 31일 마지막 협상까지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협 협상단 최성호 단장(부회장)이 2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 후 기자
21대 국회가 여야 간의 치열한 정쟁 속에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리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들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국회 의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심화된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은 전문의를 채용할 재정적 여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