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수련 교육과정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해당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전공의 2, 3, 4년차에는 종전의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1~3년차에 각각 담당해야 할 환자 수를 늘리고 통합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큰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소청과의사의 아동학대평가 및 대처 역량 강화, 타병원 수련 가능, 3년차 전공의의 저년차 전공의 지도‧감독 의무도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에 맞춰 수련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변경내용 살펴보기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수련기간을 반영하고, 일차진료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기 위해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4년차 교육과정이 사라지면서 관련 내용이 1~3년차에 반영됐으며 교육과정 총계 목표가 일부 변경됐다.

환자취급범위는 현행(1~4년차) 교육과정 내에서는 △병실환자 250 이상 + 지도환자 100명 이상 △외래환자 200명 이상(3~4년차 합계) △예방접종 상담 및 시행 20건 이상(3~4년차 합계)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10건 이상(K-DST, DDST 등)(3~4년차 합계)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육아 및 건강 상담(3년·4년차 연차당 각 50건 이상)이었다.

이를 개정안(1~3년차) 교육과정에서는 ▲입원환자 300명 이상 ▲외래환자 100명 이상(2~3년차 합계) ▲예방접종 상담 및 시행 20건 이상(3년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10건 이상(K-DST, DDST 등)(3년차)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육아 및 건강 상담(2년·3년차 연차당 각 50건 이상)으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현행(1~4년차) 학술회의 참석(연수교육 포함)에서는 △외부 8회 이상(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대회 년 1회씩 최소 4회 포함) △원내 학술대회 200회 이상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4년차 연수교육 2회(4년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육아상담 연수교육 1회 이상 참석(2~4년차)이었던 것을 개정안(1~3년차) ▲외부 6회(소청과학회 년 1회씩 최소 3회 포함) ▲원내 학술대회 150회 이상 ▲소청과학회 3년차 연수교육 2회(3년차) ▲소청과학회 육아상담 연수교육 1회 이상 참석(2~3년차)으로 각각 변경한다.

◆ 위기의 소청과
이번 교육과정 3년제 개편으로 그동안 전공의 모집율 미달로 골머리를 앓던 소청과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평원의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소청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상반기 진료비는 38.3%나 하락한 반면,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은 3.6%(2020년 2,367억원→2021년 2,453억원)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소청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하에 외출 감소 등으로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소청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으로 근근이 버텨내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하나’라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게 일선 소청과의사들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 폐업이 가장 많았던 과는 일반의(435개소) 다음으로 소청과(120개소)였다. 비록 소청과 개업은 93개소로 성형외과 다음으로 많았지만, 폐업 수치는 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지원율 미달 문제 심각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소청과의 위기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다. 그나마 2019년도 전공의 모집까지는 지원율 101.0%로 가까스로 정원은 채웠으나 2020년도 모집부터는 지원율 마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0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소청과 지원율은 78.5%였으며 2021년도 모집에서는 37.3%로 반토막이 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최근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당시 전국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소청과는 182명 정원에 42명 지원에 그쳤다. 그동안 소청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혔던 흉부외과 지원율 마저도도 30.6%로 소청과(23.1%)보다는 높았다.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2021년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소청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상반기 진료비가 38.3% 하락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은 3.6%(2020년 2,367억원→2021년 2,453억원)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