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투입 인원에 따라 현 4만원대 수가가 최고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중증 아동 진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출생 직후는 아동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는 아동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집중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와 수련기간 단축(4→3년, 2022년) 등으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와 전공의 충원율 급감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할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 전문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신생아 중환자실 3년만 수가개선
현재 전담전문의 경우, 1인 배치기관이 37개소(37.8%)이고 2인 이상 배치기관이 61개소(62.2%)이다.

2인 이상 기관 중 병상수 대비 10대 1 미만 기관이 50개소, 10~20대 1 미만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에 따른 의사 배치로 풀이된다.

현행 수가는 2단계 구간으로 단순화돼 있다. 의사 1명이 1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4만 2380원, 10~2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2만 1190원의 수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4만 298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6만 4470원~8만 596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전담전문의 수가와 입원료를 합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며, 탄력근무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근무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전담전문의 당 5병상 미만은 12만 350원, 5~6.5병상 미만은 9만 4560원, 6.5~10병상 미만은 5만 5870원, 10~20병상 미만은 2만 5790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1명이 돌봐야 하는 신생아 수가 적어 보다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1명 이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이 경우 0.5명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해 근무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보다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