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초고령화 시대 도래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연장과 본사업 전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이은영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살린 셈이라는 이야기를 의료현장에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 계획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역 거버넌스 기반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건강상태 맞춤형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을 수가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성과가 건정심에 보고됐으며 올해는 본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내에도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이 신설됐다.

이은영 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년간의 성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고, 시범사업 연장과 서비스 모델 개선을 통한 본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며 “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운영기관으로서 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 개선 및 본 사업 전환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란?
이번에 본사업 추진이 결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집중관리하는 모델로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4년간 이어오고 있다.

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해 신청하면, 이들 의원은 환자등록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와 점검·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순서는 △환자등록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점검 및 평가로 이뤄진다.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모델과 의사 직접수행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책정된다. 수가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은 10%로 연 1만 6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이다.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 것은 2018년 12월부터다. 이후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계획이 2019년 4월에 발표됐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실은 그동안의 사업 성과로 참여환자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이 1.7배, 약물 순응도가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증 관련 입원이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이 0.5배 감소했다.

환자와 의사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의 교육 만족도는 93.5%, 설명의 충분성은 97.9%, 의원 신뢰도는 96.1%로 나타났다. 의사도 등록 환자와의 친밀감이 90.5%, 환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느낌 63.5%, 의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은 63.0%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시범사업은 질환관리를 위한 환자 교육 외에 다양한 환자관리 활동을 구성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협업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개념을 도입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제시했다”며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이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환자관리 역할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비해 케어코디네이터 수가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선 “참여 의사 책임 하에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복지부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연구용역 실시
만성질환관리실은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부문에서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여러 약물을 처방받는 대상자의 건강위험 감소 및 약물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역주민, 병원이용자, 시설입소자에게 전문가의 약물점검·상담, 처방조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일컫는다.

연구용역은 이달 입찰 공고 됐고 오는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지난 4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약물이용 변화, 의료비 변화,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다제약물관리사업 초기 의사의 처방권 침해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의원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환자가 여러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경우 다른 의원 처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병원에서는 의사, 약사 등 다학제 협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은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참여병원 선정, 4월부터 대상자 등록을 시작해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이 실장은 “2022년도는 대상자 기준, 업무절차 개선, 상담 기록지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