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페이 도입 규제 푼다... 신한·삼성·비씨 비공개 소집

- 금융위, 카드업계 1위 신한·삼성페이 삼성·프로세싱 비씨 소집해 비공개 회의
- 이미 정부 방침 정한 후 경쟁사들 의견청취 위한 자리마련 분석도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어려움을 겪던 국내 서비스 상용화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도입에 급물살이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3개사와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애플페이 핵심 쟁점 관련 업계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오간 것으로 전해져 향후 국내 상용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애플페이는 현재 금융당국과 현대카드가 세 가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금융위에서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실무자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열고, 애플페이 핵심 쟁점과 관련한 업계의 이야기를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카드사는 업계 1위인 신한카드, 삼성 계열사 삼성카드, 프로세싱을 주력으로 한 특수 목적 카드사인 비씨카드가 각각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판단으로 각각 대표성을 가진 카드사 3개사를 선발해 애플페이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애플페이 관련) 기술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안에 대해 균형감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업계와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금융위가 애플페이 유권해석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애플페이 국내 결제 시 붙는 해외 수수료 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가졌다. 또 애플페이 관련 업계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애플페이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업계는 애플페이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규제에 대해 정부가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애플페이 관련 업계와 비공개회의 개최가 국내 상용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유권해석에 대한 입장정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대표 카드사들을 호출해 이의제기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현대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를 선발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특히 애플페이가 도입했을 때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페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삼성전자 계열사가 참석했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애플페이 국내 상용화가 급물살 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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