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사 전체 인력이 부족한게 아닌 필수의료 의사 수 부족”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들고 있을 뿐 오랜기간 논쟁은 물론 여러 차례 갈등까지 겪고 있고, 추계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 추계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계방식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확충으로 지역 필수의료 의사 확대로 해결되지 않으나 (수 확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OECD 지표를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인력 수급체계도 근거로 제시해 살펴봤지만 의사 인력 정점 추계에 대한 전문가와 추계방식에 대한 명확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보건 의료 인력 증감에 대한 유연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시 필수 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추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신현영 의원은 “간호 인력에 대한 대학 정원부터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축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공방과 유사한 문제로 필수의료기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사 인력 외에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다수의 인력 관련 공방이 있는 만큼 다각도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추계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필수의료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국가 책임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를 필수의료 분야로 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강화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지원법도 개정 발의했는데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 전공의 수련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외과 전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전공의들은 교수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고 교수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후배들에게 강요할 수 없겠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전문의 고령화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면서 “필수의료 전문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표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정부가 추적관찰 하면서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결국에는 의료시스템과 체계를 잘 이해한 비대면 플랫폼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본인 마이데이터에 접근해 맞춤형 진료를 받는 게 미래의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