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필수 회장) 측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거부하면서사 사실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 측에 공문을 통해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22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문의 내용만 본다면 정부 측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계획은 확정했으니 전문가인 의협이 적정한 규모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의협은 16일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선을 그었다. 이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협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협의체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다는 점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근본적인 문제에 더불어 정부에서 지속 제안하는 의대정원 정책 또한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도 의대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