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친환경 차량 트렌드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겐 보조금 지급 여부가 전기차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보조금 액수가 브랜드별, 지역별, 또한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확대 결정
정부는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 물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2021년 : 7만 5000대
- 2022년 : 16만 5000대

그러나 구매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낮추기로 결정했다.

- 2021년 : 6000만원
- 2022년 : 5500만원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살펴보기
-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택시의 경우 1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무량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화물차는 중소 제작사를 대상으로 초소형과 경형 전기 화물차의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화물차를 폐차할 경우 톤 급 제한을 무공해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를 내년까지 300기 이상 늘리고,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 개인 대비 법인의 수요 특성을 고려해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지원 물량은 확대할 방침이다. 법인차량은 개인차량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보급 물량 비중이 높고 보조금 지원 단가가 낮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기 때문이다.

◆ 브랜드별 전기차 보조금
그동안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보조금에 맞춰 가격을 책정해왔던 만큼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로 완성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가격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 내년 출시 예정작인 코나EV, 스타리아 기반 전기차, 니로EV, 아이오닉6 등이 모두 55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의 두 모델은 판매가격이 개정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조금을 100% 적용받지 못할 전망이다.

-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모델 : 5809만원
- 기아 EV6 롱레인지 어스 모델 : 5959만원

제네시스 브랜드의 GV60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5990만원부터 시작하는 GV60의 판매가격은 환경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받지 못한다.

*수입차
수입자 브랜드들은 국내 보조금 정책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매년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맞춰 가격을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또 가격 인하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자칫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벤츠의 경우 올해 출시한 EQA의 가격을 5990만원으로 책정했던 만큼, 내년 출시할 상위 차종 EQB, EQE를 EQA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예 보조금 없이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아우디
아우디 코리아의 Q4 e-트론 모델은 기존 보조금 정책을 반영한 듯 6000만원 이하로 출시될 계획이지만, 다른 수입차와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보조금에 맞춰 새로운 가격 변동을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


BMW 코리아는 현재 국내 보조금 정책과는 무관하게 고성능 전기차 위주로 국내 시장을 공략 중이다. 실제로 BMW는 1억원이 넘는 고성능 전기차 모델로 향후 10년간 100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
내년부터는 테슬라 모델 구매 고객들도 보조금을 전액 수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나 테슬라 Y 퍼포먼스는 8599만원으로 기존에 받던 50% 보조금 지급도 어렵게 됐다.

- 모델Y 스탠다드형 : 5999만원
- 모델3 스탠다드형 : 5749만원
- 모델3 롱레인지형 : 5999만원
- 모델Y 퍼포먼스 : 8599만원

"프리미엄 브랜드는 가격 정책 외에 품질, 브랜드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순히 보조금을 위해 가격을 조정하지는 않겠다"(아우디 코리아)

◆ 지역별 보조금 차이
최근 전기차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매자들 사이에선 보조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액수가 지역이나 시기별로 다르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지자체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 전기차 보조금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돼 있다. 국비는 전국 어느 곳이나 같지만 지방비는 지자체마다 예산과 충전 시설 구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리스나 장기 렌트를 이용해 보조금을 더 받는 꼼수도 생겨나고 있다. 리스나 렌터카의 경우 전기차 구매자 주소와 관계없이 업체 등록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본점이 서울에 있어도 지점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 보조금을 받고 차를 출고할 수 있다.

◆ 시기에 따라서도 다른 보조금
보조금은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자체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다른 타세 같은 지역이라도 빨리 사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5367대분을 준비했으나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진됐다. 서울시는 황급히 하반기에 추가예산을 마련했지만, 보조금은 200만원 줄게 되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며칠 차이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지자체 의무 거주 요건을 살펴야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 의무 거주 요건을 살펴야 한다. 국내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세종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지역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대구·인천·광주·울산 지역의 전기차 소비자들은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려면 보조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수율도 꽤 높은 편이다. 3개월 미만은 지자체 보조금의 70%를 뱉어내야 하며, 15개월 미만의 경우도 50%를 반환해야 한다.

◆ 출고일도 신경써야
전기차 구매예정자들은 차량 출고일도 신경 써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차량 출고가 안 되면 자동 취소돼 순서가 맨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또한 출고 예정일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선 출고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올해 보조금 기준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라 하더라도 출고가 늦어져 내년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보조금이 50% 줄어들 수 있다.

최근에는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전기차는 출고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실정이다.

◆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전기차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등록을 늘리려는 것은 차량 출고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차량 보유 과정에서 내는 자동차세 등 세수 확보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즉 취·등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취·등록세 수입으로 상쇄가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