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액했던 전공의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복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248억 원 넘게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추경안에 제동을 걸고,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예산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 21억6500만 원, 증액 2조443억7200만 원으로 총 2조422억700만 원 규모의 순증을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전공의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가 삭감한 1236억 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시 반영됐다.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수당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을 248억7200만 원 증액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복귀 전공의의 수당 지급을 위한 금액으로, 사직했던 인력이 하반기 중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는 전공의 외에도 간호사와 지역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예산을 편성했다.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에 20억3000만 원이 새로 반영됐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에는 62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인건비 및 공공병원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사업 실적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일부 항목은 감액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이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1억6000만 원이 줄었다.

이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증액됐다. 식약처는 67억5300만 원, 질병청은 478억9600만 원을 각각 늘렸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356억 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지자체 위탁 의료기관의 미지급 접종비 보전을 위한 목적이다. 또한 두창 및 탄저 백신 구입을 위한 ‘생물테러 대비 영양강화 사업’ 예산도 100억 원가량 확대됐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수련환경 지원 사업이 8개 필수과목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올해 안에 전 전문과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날 처음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차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