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 간담회서 ‘트리플링’ 문제 인식 공유
의대생 조기 복귀 및 방학 보충수업 등 현실적 대안 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단계적 재검토로 갈등 완화 기대
최근 의료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정상화 및 복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대생들은 조속한 학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최소한 일부 학생이 복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계절학기와 추가 보충수업을 통해 과밀 학사 운영 문제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검토 중이다.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내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가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중이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도 설문에서 상위 요구안으로 제기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사 유연화가 과도한 특혜라는 시각은 오해”라며 “이는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위한 정상적인 학사 일정 조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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