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최근 발표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포함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입영 대기 기간이 4년인지, 2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이 퇴직 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시점이 최대 4년까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군은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입영 대기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입대를 앞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수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직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군 입대를 기약 없이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미선발자'가 될 경우 기약 없이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기한이 4년인지 2년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병무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갑자기 보충역 인원을 늘리는 데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