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정 갈등에서 강경한 입장 지속 가능성
의료계, 한 총리의 복귀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에 우려
이주호 부총리, 의정 갈등 해결의 유일한 변수로 평가되던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면서,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90분간의 심리 후, 변론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고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한다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한 총리의 복귀가 의정 갈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문제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이 부총리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일축하고 최 대행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의협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최 대행을 지목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최 대행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공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응급실 문제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 총리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나 역량이 없으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의정 갈등 해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