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뇌종양, 심장, 척추 등 필수적인 수술행위에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두 국가의 의료수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수술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을 찾아내고, 수가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는 한국에 비해 평균 266.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모두 비슷한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하는 공통점이 있어 비교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수술 중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했다.

이 중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행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과 뇌종양 수술,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 및 슬관절 치환술 등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수술 행위들이 일본보다 크게 저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받은 수술들은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된 수술로, 이는 두 국가 간 수가 산정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한국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과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산정방식과 수가 책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