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육성 위해 소관부처 변경 필요"
복지부 예산 지원 필요성 강조, 국회 협조 촉구
"지역 주민 피해 우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중요"
보건복지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립대병원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병원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에 대해 합의한 상태지만, 국회에서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점을 놓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과장은 "정책적으로 소관부처가 어디가 될 때 더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가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언급하며 "병원과 임상 없이 의대 교육과 연구는 어려우며, 병원 육성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예산으로 국립대병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과장은 또한 "국립대병원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의료 인프라로, 방치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라며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의료계가 이를 이해하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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