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대학 및 학계 관계자들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를 개최, ‘2022년 인문사회분야·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종합계획을 발표·안내하는 동시에 학문분야별 지원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nb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서울시 서초구가 일회성으로 단순한 스펙 쌓기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울리는 실전형 교육과 구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기업과 취업자 상호 간에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과 4차 산업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액 국비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자동차 365)에서 여러 대를 검색하더라도 1회 인증으로 모든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미래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공공 영역의 발걸음이 가팔라지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그 핵심 열쇠인 수소와 관련해 공급에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관광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산업의 지역거점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수요를 지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