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수술 동의서를 환자 대신 가족에게만 받았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환자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최근 의사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면허 관리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년의사이
의사들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인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발급 및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 기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해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법안은 지역 의료격차와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31억 원 이상을 감액했다. 이는 전공의 복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필수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 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와 환자 간의 소송에서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보험사 의료자문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 B가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 병원 소속 계약직 교수들을 대학 소속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고, 개원의 경력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수 인력풀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
박형욱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단국의대 교수)이 의협 비대위를 이끌며 의료대란 해결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그동안 소외된 전공의와 함께 소통하며 의료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올해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566명에 그쳤다고 12일 발표했다.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60g이라는 국내 최저 체중으로 태어나며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된 예랑이가 건강하게 부모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갔다. ▲ 예랑이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삼성서울병원 모아집중치료센터 의료진과 예랑이 가족(사진 제공 - 삼성서울병원)예랑이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대한간호협회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에 간호사 행위에 대한 수가 확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행위에 대한 수가를 측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주신구, 서울시의사회장 황규석 등 네 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지난 12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입후보한 황규석, 주신구, 이동욱, 박형욱 후보
50대 남성 A씨는 백색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결국 망막 손상 등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를 겪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원은 B병원이 사후 대응과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텐딩 닥터(Attending Docto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속 기관 외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과감한 시도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