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조건으로 한 추가 특혜 요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미 수차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의대생들
보건복지부 소속의 박민수 2차관의 후임이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여준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보건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복지부 2차관직 특성상, 후임 인선에 의료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 /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반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점과 의료취약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15일은 과도하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 학제를 4년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학생 수요와 다른 의료기사 직종과의 형평성, 향후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진 : 이개호 의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며 현장에서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시범사업과 비교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등록 환자 수가 약 52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와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의 장기간 침묵에 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음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간호법을 앞두고, 핵심 하위 법령인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간호법의 쟁점 중 하나인 진료지원간호사(PA)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아직 유보된 상태로, 하반기 중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 사진 : KMATV의료계와 법조계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촉발된 학사 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제 유급 조치가 일부 대학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업에 복귀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선배들의 방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며 내부 갈등이 교육 당국에까지 보고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19일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의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국립의대 시설 확충 계획이 예산 부족과 절차 지연 속에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세 개 학년이 동시에 강의를 듣는 ‘트리플링’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의료계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통합 운영해 온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의 'One Hospital 체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온 통합진료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내부 협의를 통해 빠르면 7월 중 결론을 낼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관련 규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업무를 둘러싼 각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2024년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수입이 1조6835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입 감소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외래 진료 축소와 수술 연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시한 24년도 공익법인 결산서에 따르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을 공식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사직이나 임용을 포기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상당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특혜 시비가 이어지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