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감안해 신중한 입장 표명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약속
의정 갈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우선 과제로 제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 기류를 인식한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각각 설립하고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으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요구하는 지역의사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민, 학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며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보상체계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선 해결할 과제로 ▲의정 갈등 해소 및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최근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3000명을 넘으며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급감한 상황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고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순회 진료, 원격 협진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배우자가 평창에서 공보의로 근무한 인연으로 1995년부터 지인 농사에 참여해 1998년 농지를 취득했다”며 “농업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세 차례 받았으며, 관련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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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